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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가 높다보니 재정거래로 리스크는 낮게, 수익은 수십프로 이상 바바박 먹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국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바닥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저는 해외 주재원 신분이어서 이런 쪽 조사를 좀 빡시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화를 외화로 바꿔서 해외에서 뭘 구매하는데에는 본래 그에 합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이 연간 10만불 송금은 문제없는 이유는 연간 10만불 이내는 "해외 생활비"로 인정 받는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만불이상의 송금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것이 국세청 통보가 되지만 이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단 거기에 "합당한 사유" 가 있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일본에서 4억짜리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 원화를 일본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거용 주택 구매" 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고 이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보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송금 이라는 사유는 "영리적 목적의 자본거래"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와 관련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인가 그럴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도 없고, 국가로서는 환치기에 가까운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원화를 외화로 환전 -> 송금하는 순간, 이미 외화 반출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건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입니다.

즉, 가상화폐관련한 가치 인정등이 전혀 안되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에서 봤을떄 이는 그냥 일방적인 외화 반출입니다. 

절대로 허가해줄리 만무한 일이죠. 은행에서조차 말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결국 그 사유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미신고 해외 송금에 문제가 없는 액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학생/주재원/해외거주자는 연간 10만불 이내 (지정 외국환 거래 은행이 있으며 해외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소유한 이)

그 외 일반인의 경우 해외 직구등을 포함 연간 5만불 이내입니다. 

 

구글에서 뉴스 검색해보면 미신고 외화거래액 10억 넘어도 건당 10억 안되면 처벌 불가 라는 뉴스 보신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걸리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빠지게 됩니다. 

과태료 하니까 갑자기 확 허들이 낮아 보이시죠? 어림없습니다. 

미신고 거래한 기간내 송금한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과태료를 먹입니다. 

합산해서 먹이면 위법이다 뭐다 한 기사 있는데 국세청은 그런거 안봐줍니다. 냅다 맥이고 봅니다. 

 

위반금액이 10억 초과인 경우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먹입니다. 

2% 작아보이죠? 근데 이 "위반금액" 의 기준이 뭐냐하면 

"미신고로 송금한 외화금액의 총액" 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천만원 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이 미신고로 10억치, 즉 100번의 외화송금+재정거래를 돌렸다고 가정하면 총송금액이 10억이죠? 

그럼 벌금은 2천만원입니다. 20 억치 돌리면 4천만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건당 형사처벌 먹인다 어쩐다 하는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판례고,

국세청에서 작정하고 들면 총금액으로 형사처벌 먹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참고로 이건 변호사에게 제가 직접 문의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판례가 모든 유사범죄에 동일한 판결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으로 50억이 맥스라고 보고, 벌금이 2%면 1억이죠? 

전체 송금 금액의 2%를 벌금이라 생각하고 그 이상의 이익을 먹을 자신이 있으며, 범죄이력 하나 정도는 있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달리셔도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잦은 거액의 송금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중간or시작부터 스톱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실 겁니다.

 

처음엔 말리려고 적은 글이었는데 요새 김프보면 말리기는 커녕 권장하는 글이 되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네요 ㅡㅡ;

 

참고로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은행간의 외화송금을 통한 이야기고, 

본인이 직접 비행기타고 현금 운반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핸드 캐리는 한도 훨씬 낮아요. (1인당 1만불이었던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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